법과 생활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위한 법적 절차

서초동만물박사 — Sun, 3 Mar 2024 15:24:06 +0900

이혼이라는 결정은 많은 변화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는 재산 분할이며, 이 과정은 간혹 복잡하고 감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차

1. 이혼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

2. 협의 이혼 에 의한 재산 분할

3. 이혼 소송 통한 재산 분할

4. 이혼과 재산 분할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1. 이혼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

이혼 재산 분할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것으로 간주하여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평'이라는 말은 단순히 '반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경제적 상황, 각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때로는 미래의 수입 능력, 자녀 양육 비용, 그리고 경제적 필요도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2. 협의 이혼 에 의한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 분할할 재산의 범위, 분할 방식, 분할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 내용을 토대로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이혼 소송 통한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을 진행할 때 가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재판에서는 재산 목록 제출, 감정 평가, 증인 심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 있어 필요한 서류 작성, 증거 제출, 법적 주장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이 분할 되며, 이는 재산 분할 조정이나 판결로 이어집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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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과 재산 분할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필요한 서류 작성, 증거 수집, 법적 주장을 대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재산 분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 과정을 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정당한 몫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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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등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이해

서초동만물박사 — Sat, 2 Mar 2024 07:53:01 +0900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고통을 겪은 경우,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소송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상간녀/ 상간남 등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2.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 확보와 소송 준비

3.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과 판결

1. 상간녀/ 상간남 등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상간자와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불륜 대상이 된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혼인을 파괴한 제3자에 대한 정당한 책임 추궤로, 법은 이를 통해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소송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상간녀, 상간남등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까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판결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간 언제든지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녀, 상간남등 상간자 위자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이고, 상간남 위자료는 1,50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적게는 2천만원 ~ 많게는 6천만원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상간녀, 상간남등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간?

상간남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 확보와 소송 준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사생활 침해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감정적이면서도 복잡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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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과 판결

판정을 내리는데, 결정된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상간자의 과실 정도, 그리고 피해받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승소 여부뿐만 아니라 배상액에 대해서도 예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노력이 수반되며, 소송 결과는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과 책임 인정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고 나면, 피고(상간녀 혹은 상간남)는 판결 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양 당사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급 법원에서 신중한 재심리를 거치게 되며, 초기 판결을 뒤집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 과정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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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 및 양육권 소송 비용

서초동만물박사 — Fri, 1 Mar 2024 16:51:13 +0900

양육비 청구 소송은 부모의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자녀의 양육 책임자 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두 소송 모두 변호사 선임, 법적 서류 준비, 법정 출석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목 차

1. 양육비 청구 소송과 양육권 소송의 기초

2. 양육비 청구 소송의 개요와 필요성

3. 양육권 소송과 그 비용

4.양육비와 양육권 소송의 비용 구조

1. 양육비 청구 소송과 양육권 소송의 기초

이혼 및 분리 생활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어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관련된 경우,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양육자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양육권 소송은 양육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과정입니다.

2. 양육비 청구 소송의 개요와 필요성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혼 시, 양육비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이혼 후 합의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양육비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양육비의 금액 및 지급방식을 확정짓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필요, 양 부모의 경제적 상황,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양육권 소송과 그 비용

양육권 소송은 자녀의 법적인 보호자를 결정하는 절차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고려되며, 이는 복잡하고 세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과 양육권 소송은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점들입니다. 부모는 각자의 재정 상황, 자녀의 필요 및 복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비 결정과 합리적인 양육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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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육비와 양육권 소송의 비용 구조

소송 과정에는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서류작성 및 제출 비용 등 여러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요금 또는 전체 사건에 대한 일괄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복잡성과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소송은 대체로 양육권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두 소송 모두에 대해 법원은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진행 기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견적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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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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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발굴 시 상대 업체 법인 등기부 확인하기

서초동만물박사 — Mon, 26 Feb 2024 22:49:02 +0900

거래 전 상대 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거래 안정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전 조치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채권 관계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채무책임의 범위다.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 법인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으로 한정된 채무책임을 진다.

목 차

1. 법인 등기부 등본의 중요성

2.개인사업자 대 법인사업자 대표자 채권 관계의 이해

3. 법인 등기부 등본의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1. 법인 등기부 등본의 중요성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업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입니다. 상대 업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그들의 법적인 지위, 업체의 주요 임원 구성, 주소 변경 이력 및 회사의 재무 건정성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특히 신규 거래처 발굴 시 더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는 해당 업체가 과거나 현재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는지, 또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개인사업자 대 법인사업자 대표자 채권 관계의 이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형태와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에서도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이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대표자의 채권 관계와 이에 따른 채무책임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이 두 사업자 형태의 대표자 채권 관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채무책임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을 하는 형태로, 사업으로 인한 모든 채무에 대해 개인의 전체 재산을 담보로 합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사업주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 실패나 부채가 쌓일 경우, 사업주 개인의 집, 차량, 예금 등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책임은 개인사업자가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채무책임 한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자체가 법률상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되어, 대표자는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법인 자산으로 한정되어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이 부채를 지게 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가 사업적 리스크를 무릅쓸 때 일정한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법인으로써의 신뢰성과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개인 채무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 주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회계 및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인 등기부 등본의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법인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등기소나 온라인 상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에는 사업 등록일, 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출자 현황(자본금)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본점 주소가 필요한데, 때로는 여러 개의 법인이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시 법인 등록 번호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을 신뢰하기보다는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래처 발굴 시 상대 업체 법인 등기부 확인하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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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산 신청 시 장단점

서초동만물박사 — Fri, 26 Jan 2024 16:02:58 +0900

주식회사 파산은 회사 부도와 청산을 통한 채무 정리이며, 책임 소재의 명확화와 채권자 보호가 있는 반면, 신용도 손상과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이중적 특성을 내포 하고 있습니다.

목 차

1. 주식회사 파산의 이해와 종류

2. 파산 신청의 장점

3. 파산 신청의 단점

4. 파산 신청의 전략적 고려 사항

은행 연체

1. 주식회사 파산의 이해와 종류

주식회사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회사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체계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법원에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공개하고 채무의 청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산 신청의 주된 유형으로는 자발적 파산과 강제 파산이 있으며,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신청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파산 신청의 장점

(1) 책임 소재의 명확화

파산 신청은 회사에 발생한 부채가 관리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 법적 절차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경영진은 파산을 통해 회사의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보호

파산 신청을 하면 회사의 자산이 동결되어 채권자들에게 불공정한 자산 분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며, 선의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3. 파산 신청의 단점

(1) 신용도 손상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의 신용 등급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자금 조달이나 신규 사업 진출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장기적인 명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파산 절차 중에는 경영진의 책임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만약 경영진이 회사 자산의 불법적자산 관리가 밝혀질 경우,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파산 신청의 전략적 고려 사항

파산 신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으로, 회사의 미래와 경영진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중한 고려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파산 신청은 재정적 난관에 처한 회사에게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신용 손상 및 법적 리스크도 감안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법률적 조언을 구하며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산은 잠재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명성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그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파산 신청 시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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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을 위한 개인 파산이란 무엇일까?

서초동만물박사 — Tue, 23 Jan 2024 16:08:38 +0900

개인 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절차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또는 전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목 차

1. 개인 파산의 기본 개념

2. 개인 파산 신청 조건 및 절차

3. 파산 후의 삶과 장단점

4. 파산의 경우 조세채무

1. 개인 파산의 기본 개념

개인 파산이란 법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부채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가능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극도의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파산 절차를 밟으면 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 부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이는 채무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 개인 파산 신청 조건 및 절차

신청 자격은 주로 지속되는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개인에게 해당합니다. 파산 신청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법원은 재산 목록, 부채 내역,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처리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파산이 선고되고, 이후 채무자는 채무 조정 및 면제 절차에 따라 부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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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 후의 삶과 장단점

개인 파산은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파산 후 채무자는 신용 불량자가 되며, 이는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신용 등급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금융적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파산은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법률 상담과 함께, 채무자는 재정 관리와 신용 회복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부담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모든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파산의 경우 조세채무

조세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체납세금이나 세금연체가 있으신 분들중,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예정이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조세채무부터 해결 하셔야 유리하십니다. 물론 모든 조세채무가 세금탕감(세금면책,체납소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체납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일차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국세징수권)는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

① 5억원 이상의 국세인 경우는 10년, ②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입니다.

(3)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 : 그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하는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 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정된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정지에 의미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효의 중단 : 다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2) 시효의 정지 : 다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되어 납부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새 출발을 위한 개인 파산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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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란 무엇인가? 국선 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서초동만물박사 — Tue, 16 Jan 2024 21:57:10 +0900

국선 변호사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할당되어 법적 대리와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공평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목 차

1 국선 변호사란 무엇인가?

2 어떤 사람들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나?

3. 국선 변호사의 중요성

4. 법률 사각지대에국선 변호사의 중요성과 한계

5.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1 국선 변호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국선 변호사는 법적 대리인이 부재한 피고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대리인 없이 법정에 선 경우, 법원은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형사 사건에서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며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 또는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guksunjs.scourt.go.kr 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과 달리 신청이 통과되어야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사람들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나?

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된 개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은 해당 개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법률 조력자로 할당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도 국선 변호사가 지정되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법적 상황을 극복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선 변호사의 중요성

국선 변호사의 존재는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열쇠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법률 사각지대에국선 변호사의 중요성과 한계

국선 변호사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모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는 법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오늘은국선 변호사란 무엇인가? 국선 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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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변호사 비용에 대한 이해와 구성

서초동만물박사 — Wed, 10 Jan 2024 13:31:14 +0900

변호사 비용은 사람들이 법률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 비용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적절한 변호사 선택과 비용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 차

1. 2 심 변호사 비용의 종류와 결정 요인

2. 2심 재판의 중요성

3. 변호사 비용 절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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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심 변호사 비용의 종류와 결정 요인

변호사 비용은 크게 상담료, 시간당 요금, 고정 요금, 성과급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법률 문제에 대한 사전 평가나 조언을 위해 청구되며, 시간당 요금은 변호사가 소요한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정 요금은 특정한 법률 작업에 대해 미리 정한 금액을 적용하며, 성과급은 사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해당 법률 분야의 복잡성, 사건 수임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 지역적 요인, 사건의 긴급성, 필요한 법률 서비스의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건의 전망과 성공 가능성 역시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2심 재판의 중요성

2심 재판은 1심에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법리적 측면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정의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첫 번째 심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써, 법원은 이를 통해 더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는 물론이고 증인의 증언까지 다시 한번 심사합니다. 법리적 쟁점은 종종 복잡하고 해석에 여지가 있어, 2심 재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명확화하는 무대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2심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심리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거나, 추가된 증거와 논증을 토대로 피고인의 권리를 재확인하거나, 때로는 더 강화된 형벌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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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비용 절감 전략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로를 파악하고, 적절한 비용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은 스스로 하고, 서류 준비 등은 변호사나 보조 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협상을 통해 가급적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절한 전략을 통해 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의 명확한 의사소통은 비용 관이해할 때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명확한 비용 체계와 예상 수임료를 질의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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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법적 대응을 위한 형사 고소 사건 전문 변호사

서초동만물박사 — Wed, 27 Dec 2023 08:33:44 +0900

형사 고소 사건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는 법적 지식, 경험을 갖추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의 권익을 대변한다.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목 차

1. 형사 고소 사건의 이해와 전문 변호사

2. 형사 변호사의 역할 및 중요성

3.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법적 대응

1. 형사 고소 사건의 이해와 전문 변호사

형사 고소 사건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 혹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고소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 절차 법은 복잡하고,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응답하는 적절한 법률적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형사 고소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히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형사 고소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증거 수집, 목격자 인터뷰, 법적 조사 및 문서 작성 등을 포함합니다.

2. 형사 변호사의 역할 및 중요성

형사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 모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위협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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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과 관련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합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적절한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적절한 주장을 펼치며, 고객에게 유리한 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법률적 대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법적 대응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고소인의 경우에는 그 주장이 법적으로 적합하고적절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고소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증거법의 미묘한 측면을 이해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강력한 변론을 구성하여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사건을 직면했을 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략적 법적 대응을 위한 형사 고소 사건 전문 변호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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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률 깔끔한 헤어짐 이혼 전문 변호사

서초동만물박사 — Wed, 27 Dec 2023 01:34:39 +0900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 많은 법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복잡한 이혼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목 차

1.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

2. 이혼 전문 변호사 선택시 고려사항

1.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 많은 법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 같은 복잡한 이혼 소송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하며, 공정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1) 전문 지식의 필요성

이혼 변호사는 가사법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능숙하게 대처하며, 클라이언트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소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며, 각 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2)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 문제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고객의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에서도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이혼 전문 변호사 선택시 고려사항

이혼 소송에 있어서 적합한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그 변호사가 이혼 소송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전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개인의 사안에 대해 얼마나 세심하게 접근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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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과 소통 능력의 중요성

이혼 변호사의 협상 기술과 소통 능력은 이혼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반대쪽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의 협상에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에서도 변호사는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의견과 우려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2)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훌륭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대리인 역할에 그치지률과 실적을 검토하고, 변호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다루는 방식, 즉 세부적인 사항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률 깔끔한 헤어짐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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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한 제3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상간자 소송 및 위자료

서초동만물박사 — Tue, 26 Dec 2023 08:08:56 +0900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한 제3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위자료는 불륜에 대한 증거 확보, 손해의 정도,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그 액수가 결정됩니다.

목 차

1. 상간자 소송 시작하기 배우자의 외도와 법적 대응

2.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산정

3. 상간자 소송 절차와 전략

1. 상간자 소송 시작하기 배우자의 외도와 법적 대응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서,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때 상간자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기본적인 전제는 혼인관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부부 중 한 명이 외도를 한 경우에,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산정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입니다. 산정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외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가정 파괴의 심각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다룰 때, 사회적 통념과 관습, 입증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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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 위자료란

상간자 위자료는 부부의 결혼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 대해 배우자 중 한 명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결혼 생활의 파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해당 위자료는 불륜에 대한 증거 확보, 손해의 정도,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그 액수가 결정됩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손해의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 위자료의 산정은 주관적이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 실질적 파괴 여부 등도 중요한 심판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책임 여부도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상간자 소송 절차와 전략

실제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많은 준비와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 행위와 상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이 증거들은 통신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증거 확보 후, 상간자 소송은 소장을 통해 법원에 제기되며, 법원은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자의 반박이나 변명을 대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길고 지난한 과정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인내심을 갖고 법적 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성공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간자로부터 배상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강제집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소송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소모를 고려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 소송이 끝난 후에는 개인적인 치유과정과 함께 가정의 재정립을 위해 심리상담이나 법적 조정 등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한 제3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상간자 소송 및 위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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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역할과 중요성

서초동만물박사 — Tue, 26 Dec 2023 01:39:15 +0900

성매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을 대리하여 사건의 법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법적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법적 결과를 도모한다.

목 차

1. 성범죄 사건과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2.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과 서비스

3. 성매매 변호사의 조력

4. 성범죄와 법적 대응

5 성매매 사건과 법적 대응

6 법적 결과 최소화 전략

1. 성범죄 사건과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민감하고 복잡한 면이 많아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법적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인물로, 법률적 조언 제공부터 소송 대리, 심리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법적 보호와 정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변론을 통한 정당한 법적 절차의 보장을 강조하며,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2.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과 서비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재판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관여합니다. 예측 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는 사건 관련 증거 수집, 목격자 인터뷰, 심리 평가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변호사는 언론과의 소통, 이미지 관리 등을 통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논리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변론을 통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선고 이후에도 상담과 지원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사건의 장기적 처리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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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법과 절차에 정통해야 하며,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증거 수집, 증인 면담, 법적 근거 마련 등 사건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변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협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고안하여 법적인 대응을 돕습니다.

4. 성범죄와 법적 대응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문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법적 대응법적 대응을 고도로 전문화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뿐 아니라 성범죄의 심리적,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포함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더불어, 재발 방지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5 성매매 사건과 법적 대응

성매매는 한국에서 불법이며,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과 사회적 스티그마가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인한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형사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며, 성매매 사건에 능숙한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결과 최소화 전략

성매매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법적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벌금 감소, 기소의 조건부 기각, 혹은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을 포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기록의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과 방어 전략을 활용하여 피고인의 사성매매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이 처벌을 최소화하고, 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고, 법적인 절차를 지키며,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결국, 성매매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며, 그들의 노력은 피고인의 미래와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성매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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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의 차이와 고소장 고발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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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어음․수표채권,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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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및 배당순위

서초동만물박사 — Wed, 20 Sep 2023 18:34:54 +0900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목 차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2. 우선변제권의 효과

3.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4. 배당 순위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2)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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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1)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제8조제2항). 이는 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2. 우선변제권의 효과

(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1)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단 위 규정은 2023년 2월 21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23년 2월 21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54>부칙 제2조).

이 경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3.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1)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2)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4. 배당 순위(「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제1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제2순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제3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제4순위 : 당해세(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제5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제6순위 : 각종 조세채권

제7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제8순위 : 일반채권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에 대하여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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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서초동만물박사 — Wed, 20 Sep 2023 13:27:23 +0900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강제경매라 하고, 판결문 없이 저당권, 전세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목 차

1. "집행권원"이란?

2. 강제 경매

3. 임의 경매

1.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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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경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며 개인들 간의 금전거래에서 많이 발생 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부동산 등 자산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의 거래에서도 근저당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는 것이 더욱 안전 합니다.

3. 임의 경매

어떤 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데 신용도가 낮으면 특정 부동산을 담보를 잡게 되는데 이를 근저당 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추후에 상환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한다. 이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돈 거래는 은행과 개인끼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법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소 고발의 차이와 고소장 고발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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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의 차이와 고소장 고발장 양식

서초동만물박사 — Wed, 16 Aug 2023 15:53:59 +0900

사람과 사람이 살다보면 우연하게도 고소 고발에 휘말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신규건축 했다가 불법건축물로 낙인되어 지자체로 부터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일상에서 고소, 고발이 없기를 바라며 고소와 고발의 차이와 고소장, 고발장양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1. 고소

2. 고발

3. 고발과 고소 차이

4. 고소권자와 고발권자

5. 고소와 고발의 방식

6. 허위 고소에 대한 처벌

1.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 고발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3. 고발과 고소 차이

(1) 고발은 고소와는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집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면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4. 고소권자와 고발권자

(1) 고소권자

1)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2) 피해자인 고소권자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4)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5) 피해자의 법정대링니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6)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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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할 수 있는 자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2)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따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3) 고소와 고발의 제한

1)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성법 제224조)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제224조)

5. 고소와 고발의 방식

(1) 고소의 방식

1)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2) 고발의 방식

1) 고발과 고소의 방식은 같습니다.

(3) 고소장, 고발장 양식

6. 허위 고소에 대한 처벌

(1) 무고죄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2) 처벌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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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 하지 마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하세요

서초동만물박사 — Mon, 14 Aug 2023 22:29:38 +0900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맹세했건만 이혼이라 단어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오히려 티격태격 싸움 없는 부부가 오히려 소리 없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차

1. 이혼의 굴레

2. 이혼 전문 변호사

3.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활

4. 이혼 전문 변호사 수임료

1. 이혼의 굴레

대한민국의 현재 적어도 하루에 300쌍 이상은 이혼을 한다. 이혼이란 단어가 그 많큼 대중화되었다는 것이다. 80~90년까지만 해도 이혼이란 단어는 금기시되었던 단어 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런데 막상 이혼에서 가장 무엇이 문제가 될까? 자녀가 없다면 사실 고민 할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된다. 서로 협의가 된다면 최소 한 달이 지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일방을 위해 무한한 희생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헤어짐으로 아이에게 깊은 상처 또한 본인의 고통의 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판상의 이혼 뿐만아니라 협의 이혼에서도 꼭 필요하다. 상대 배우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좋겠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등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간에 원만한 조정자가 있다면 재판까지 하지 않고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도 자녀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쪽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소송/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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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다른 소송과 달리 상담자로서 중재자 역할이 필수적이다. 다른 소송의 경우 타인과의 소송이지만 이혼은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의 소송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향후 어떻게든 다시 만날 수 있기에 깨끗하게 정리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은 상대방이 죽도 미워도 5년~10년쯤 지나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모든 이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잠시 생각해보세요.!

4. 이혼 전문 변호사 수임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비슷한 착수금은 330만원 정도 내외 유명로펌이나 규모가 있는 경우 1,000만원 이상 착수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성공보수의 경우 업무 난이도에 따라 5% ~ 30%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혼자 고민 하지 마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하세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와 미성년자의 나이

서초동만물박사 — Sat, 11 Mar 2023 11:30:20 +0900

형사처분 및 민법계약과 관련하여 촉법소년의 나이와 미성년자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촉법소년나이와 미성년자나이등을 앞세워 범죄가 잇 다르자 촉법소년나이 하향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가되는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는 등 경로를 통해 법률적 보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 차

1.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2. 소년보호재판
(1) 보호사건의 대상

3. 보호처분의 결정

4. 미성년자 나이

5. 보모의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1.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	×
10세 이상~14세 미만	〇	×
14세 이상	〇(19세 미만)	〇

2. 소년보호재판

(1) 보호사건의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3. 보호처분의 결정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참조)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4. 미성년자 나이

한국에서 성인은 만 19세부터를 의미한다. 즉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를 의미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 및 그 후 연도 출생자다 그러나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19세가 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된다.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 개정, 2020년 7월 1일 시행)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5. 보모의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만 한다. 따라서 부모 등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나이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규위반, 사고결과,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운전면허정지벌점

서초동만물박사 — Sun, 5 Mar 2023 21:34:13 +0900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그러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목 차

1.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2.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3.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4.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벌점강경교육(-20점)
(2) 법규준수교육(-20일)
(3) 현장참여교육(-30일)

1.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3.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불이행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4. 운전면허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 수의 감경

(1) 벌점강경교육(-20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2) 법규준수교육(-2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됩니다.

(3) 현장참여교육(-3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규위반, 사고결과,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운전면허정지벌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를 하셨을 경우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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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어음․수표채권,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서초동만물박사 — Tue, 28 Feb 2023 08:33:51 +0900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

목 차

1.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2.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3.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4.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1.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766조 1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766조 2항

2.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상법 64조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1년	상법 121조, 147조, 166조
운송주선인․운송인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1년	상법 122조, 147조, 167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6월	상법 154조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5년	상법 464조의2 2항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10년	상법 487조 1항 2항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5년	상법 487조 3항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상법 662조
보험료청구권	2년	상법 662조

3.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구분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1항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법 70조 1항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어음법 70조 2항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0조 3항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수표법 51조 1항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수표법 51조 2항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수표법 58조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4.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기 간	근 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49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3년	근로기준법 9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청구권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
국세징수권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국세기본법 27조 1항	1호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5년	국가재정법 96조 1항, 지방재정법 82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5년	국가재정법 96조 2항, 지방재정법 82조 2항
수급권자․가입자의 국민연금급여청구권, 국민연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		5년	국민연금법 115조
국민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권․환수권		3년	국민연금법 115조
건강보험급여청구권, 건강보험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3년	국민건강보험법 91조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10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공탁법 제9조 제3항

오늘은 민법, 상법, 어음․수표채권,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 할까.?

서초동만물박사 — Thu, 23 Feb 2023 22:06:07 +0900

오늘은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그러나 효력은 한 달이 지난 후 발생

목 차

1. 퇴직의 효력 발생

2. 근로자의 무단퇴사
(1)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 무단퇴사와 관련한 손실발생과 퇴직금 손실 통지

1. 퇴직의 효력 발생

다음에 따라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2015. 11. 6. 발령·시행)].

(1)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다만,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안 됨)이 있는 경우: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

(2)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2. 근로자의 무단퇴사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해고조치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도 매우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사용자로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근로자 누구의 입장에서든지 상대방에게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만 고용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30일이 도과하기 전에는 법률상 여전히 유효한 고용관계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통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1)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750조)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에 관한 부분과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무단퇴사와 관련한 손실발생과 퇴직금 손실 통지

사용자로서는 직원을 상대로 무단퇴사의 점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고(문자, 메일 등의 방법),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사 통보일부터 1개월 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도 하향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당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단 퇴사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미리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 할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빚을 내가 ? 상속포기한정승인

서초동만물박사 — Mon, 20 Feb 2023 17:13:00 +0900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목 차

1. 상속포기란
(1) 상속재산 아닌 것
(2) 상속포기의 방식
(3) 상속포기신청
(4) 상속포기 기간

2. 한정승인절차

3. 특별한정승인

1.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음으로써 사망한 분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재산 아닌 것

구분	상속재산이 아닌 것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2) 특수지역권 3)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4)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5) 조합원의 지위 6)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7) 사용자의 지위 8)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9)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10)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	1) 생명보험금청구권 2)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3) 제사용 재산 4) 부의금(賻儀金) 5) 신원보증인의 지위 6)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2)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신청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4)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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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승인절차

민법 제 1028조에는 한정승인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증과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되, 물려받은 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상속재산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의 심판이 있은 후 5일 이내에 그 신고를 신문에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포기보다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다음 세대에 채무문제를 전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상속인들이 차례대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통해 그 굴레를 끝맺음하여야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빚 문제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나머지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법으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적극재산(플러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를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심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빚을 내가 ?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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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하여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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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소송

서초동만물박사 — Sun, 19 Feb 2023 11:48:02 +0900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목 차

1. 유류분 권리자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3.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
4. 유류분 청구의 방법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자녀들에게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가 마련돼 있어 불합리하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들이 최소한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1)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권자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다만 상속 순위에 따라 실질적인 상속권자가 결정된다. 즉 법률상 4촌 이내라도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을 순 없고 1순위 상속권자가 재산 상속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다. 1순위 상속권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만약 해당 상속권자들이 존재해 있다면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후 순위 상속권자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반면 법률상 규정돼 있는 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대표적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다. 이때는 법률상 후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돼 있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 이마저도 없을 경우는 마지막 상속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사람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따라서. 법률상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을 뜻하며, 1순위 상속권자가 부재인 상황이라면 상속 순위에 따라 후 순위인 사람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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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4. 유류분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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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법률적 안전장치인 확정일자와 효력

서초동만물박사 — Wed, 15 Feb 2023 14:25:49 +0900

확정일자.! 확정일자.!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확정일자는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라고..! 뉴스에서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뒤야만 미래에 닥치줄 모르는 법률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목 차

1. 확정일자란 ?

2. 확정일자와 관련한 주요 팁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
(2) 상가

3. 확정일자의 효력

4.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문서

1. 확정일자란 ?

문서작성일을 나중에 소급적으로 고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확정시키는 일자를 말하는데,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승낙서, 질권설정 통지서·승낙서 등에는·승낙서 반드시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만 일정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로 사문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확정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2. 확정일자와 관련한 주요 팁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동사무소나 등기소, 공증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전산조회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만 가능합니다.

(2) 상가

세무관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3. 확정일자의 효력

(1) 민법은 지명채권(특정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의 양도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일자를 마치 근저당권의 등기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문서

(1)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에는 확정일자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2) 원본 문서가 아니면 안 되므로 복사본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됩니다.

(3) 문서 작성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등 완전하게 완성된 문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

(4) 위법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문서에도 확정일자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5) 이미 확정일자인이 있는 문서에는 이중으로 확정일자를 찍을 수 없습니다.

(6) 인증을 받아야 할 문서에 대해 공증수수료를 아낄 의도로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탈법행위로 보아 확정일자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법률적 안전장치인 확정일자와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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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지창욱이 출연한 발신제한에서 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서초동만물박사 — Mon, 13 Feb 2023 14:57:20 +0900

"발신제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의 결말 은행센터장 성규(조우진)는 딸을 차에 태우고 출발한 출근길에 한 통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당신 차 의자 밑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폭탄이 터진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범죄는 없죠. 성규가 6년전 판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 차

1. 불완전판매 뜻

2. 저축은행·동양 사태, 라임 피해자…왜 당했을까?

3. 불완전판매 의심될 땐 어떻게
(1) 금융투자협회 불완전판매 제재사실공시 바로가기

4.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1. 불완전판매 뜻

금융회사도 때론 ‘사기’를 친다…불완전판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니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다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직원이 자기도 가입했다면서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라는 말에 안 넘어가기 힘들죠. 은행,.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 필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 펀드의 경우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자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금융 관련 법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권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2. 저축은행·동양 사태, 라임 피해자… 왜 당했을까?

한 푼 두 푼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오랜 시간 부었던 저축, 십수 년 차곡차곡 쌓인 퇴직금을 홀랑 날릴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먹는 순간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느낌이 오지만 금융상품은 판매하는 은행원 또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에 의존해 가입하고,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나마도. 예·적금이나 대출 상품은 금리가 높은지, 거치 방식이 어떤지 정도만 알면 되는 단순한 상품인 반면 각종 보험은 물론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머리가 복잡 해 집니다. 이자 몇십만원 더 받으려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종잣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3. 불완전판매 의심될 땐 어떻게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이곳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및 배상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1) 금융투자협회 불완전판매 제재사실공시 바로가기

4.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 60%까지 책임을 부과해 왔습니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건 때는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년층에 업체 책임을 10%10% 포인트 더 높여 최대 70%까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허영화배우 지창욱이 출연한 발신제한에서 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서초동만물박사 — Fri, 27 Jan 2023 15:55:25 +0900

건물주인데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하여 방문 하셨다면 그간 마음 고생이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월세미납에 따른 명도소송은 건물주로써 최후의 수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너무 박하게 할 수 없어 참고 참고 기다려 봤지만 오히려 건물주가 사정을 하여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오늘은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 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중간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일이 늦게 잡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까기 전에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보증금을 다 까고 나더라도 월세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을 다 깐 사람에게 나머지 부분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월세 미납과 계약 해지

(1) 주택임대차

통상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지 않았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들어내선 절대로 아니 됩니다.

(2) 상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모든 상가가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해야만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월세 미납의 의미

월세가 3개월분 밀린다는 것은 반드시 3달 연속으로 연체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는 3개월치 총액이 밀렸을 때를 뜻합니다. 주택도 마찬 가지 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월세를 낼 때 ‘몇번을 밀렸냐’가 아니라 ‘돈이 전부 얼마나 밀렸냐’에 신경 써야 합니다.

3. 세입자의 행동 변화

임대보증금까지 모두 사라지고 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어떻게든 내보고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나오고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을 다 사라진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안 내고 그 공간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그 힘을 포기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1)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 내기 시작하면?

그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물주인도 살고 세입자도 사는 길입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자기도 손해보고 세입자도 망치는 길로 가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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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

서초동만물박사 — Thu, 26 Jan 2023 23:24:28 +0900

코로나19 이후 금리급등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진 소규모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 개인등이 금융권 및 카드사 등에 다량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지급명령 , 이행권고 , 재산명시 등의 법원 결정문을 받아 그여 , 통장 , 유체동산에 압류를 실시하고 채무자를 압박 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 할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압류란?

먼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체동산압류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전자제품, 가구 등）등을 압류하여 이를 처분하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떼거나 훼손하는 경우 및 딱지가 붙은 집기류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이 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특히 나 유체동산압류의 경우 살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 등에 빨간딱지를 붙여 채무자들은 눈을 뜨면 그 빨간딱지를 보게되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드라마에서 처럼 눈에 띄는 곳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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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압류(생활류) 대상

모든 집기가 압류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겠죠? 의복, 가구, 침구 생활필수품은 물론, 식료 품，연료 등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발명한 물건, 특수직종（농부, 어부 등）에 꼭 필요한 집기류（그물, 낫, 삽）등 이 있고,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기구, 의족 등 역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들도 이를 알고 있기에 압류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경 우가 대부분 입 니다.

(2) 채무자의 대응 방법

대등방법	내용
1. 채권자와 협의	채권자와 원만히 협의를 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유체동산압류를 해지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지만 어렵기도 한 방법이죠.
2 제 3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물품. 비품들은 채무자인 내가 산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하는 것입니다. 제 3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 한것은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압류물건을 마련해준 제3자가 소를 제기해야되며, 위의 주장을 입증할수 있 는 자료（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또한 어려운 방법이죠 물건 하나 하나를 언제 샀는지도 가물 가물 한데... 영수증을 모아놓는 분들은 더욱이 없으시기 때문 입니다.
3. 배우자 우선매수권	거주지의 집기류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며 마련한 공동재산으로 보기에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부관계를 소명하고, 매각대금의 1/2 로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카드는 안되니 현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번째로 앞선 방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 니다. 신청시 중지신청을 통해 압류의 집행을 중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매 당일 배우자 우선매수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되기 1~2시간전에 바람잡이 경매꾼들이 몇 명 올 수 있습니다. 미리 적당하게 협의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자존심은 잠시 집어 넣어 두셔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매 가격만 올려 놓습니다. 힘들수록 부부가 협심해서 해결 해야 합니다...! 꼭 명심 하세요..!

2. 채무자의 대응

순번	소송 및 집행	내용
1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받아 질 경우 채권자는 정식 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법원으로 부터 재산명시 통지서가 올경우 무조건 쟁산명시하여 당일 출석 하시면 됩니다. 불출석하여 구금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등 압류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본압류가 들어오면 변제하거나 변제가 어려울 경우 가감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입니다.
4	집행	유체동산에 집행이 들어 올경우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온 유체동산 집행 이후 다시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5	회생 또는 파산신청	순번 2번이 진행 된다면 2번 단계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 합니다.

" 모든 문제는 가족이 합심해서 해결 하면 다시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외면 하고 원망만 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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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채무자의 마지막 선택 개인파산

서초동만물박사 — Thu, 26 Jan 2023 17:24:37 +0900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한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주거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과 관련된 용어

(1)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개인파산자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

(2)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更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3) 복권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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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의 효력

(1)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2)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3)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4)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5)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6)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7)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3.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4.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오늘은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채무자의 마지막 선택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활청구 , 위자료청구 , 양육권

서초동만물박사 — Thu, 26 Jan 2023 16:29:50 +0900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산의 손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신상의 손해인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 대한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활 , 위자료청구 , 양육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활 및 위자료 청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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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친권자 양육권

(1)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

서초동만물박사 — Thu, 26 Jan 2023 15:23:27 +0900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를 하셨을 경우 꼭 대리운전을 이용 하시고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03% 란

70kg의 성인남성이 알코올 도수 18도의 소주 2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게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또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역할이 억제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잤다고 치면, 출근시간인 7시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됩니다.

(1)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법규위반별보험할증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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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의 형사적 책임

1)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3)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 음주운전 행정상 책임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2)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오늘은 도로교통법 위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에 대하여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서초동만물박사 — Tue, 24 Jan 2023 13:38:56 +0900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워크아웃 비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개인파산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3)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변제기간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8년(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의 조건 및 신청

신청조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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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7)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8)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 ?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3. 개인회생절차흐름도

구분	1. 절차	2. 절차	비고
1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기각사유	기각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9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