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제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의 결말 은행센터장 성규(조우진)는 딸을 차에 태우고 출발한 출근길에 한 통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당신 차 의자 밑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폭탄이 터진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범죄는 없죠. 성규가 6년전 판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 목 차 |
| 1. 불완전판매 뜻 2. 저축은행·동양 사태, 라임 피해자…왜 당했을까? 3. 불완전판매 의심될 땐 어떻게 (1) 금융투자협회 불완전판매 제재사실공시 바로가기 4.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
1. 불완전판매 뜻
금융회사도 때론 ‘사기’를 친다…불완전판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니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다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직원이 자기도 가입했다면서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라는 말에 안 넘어가기 힘들죠. 은행,.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 필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 펀드의 경우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자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금융 관련 법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권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2. 저축은행·동양 사태, 라임 피해자… 왜 당했을까?
한 푼 두 푼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오랜 시간 부었던 저축, 십수 년 차곡차곡 쌓인 퇴직금을 홀랑 날릴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먹는 순간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느낌이 오지만 금융상품은 판매하는 은행원 또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에 의존해 가입하고,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나마도. 예·적금이나 대출 상품은 금리가 높은지, 거치 방식이 어떤지 정도만 알면 되는 단순한 상품인 반면 각종 보험은 물론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머리가 복잡 해 집니다. 이자 몇십만원 더 받으려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종잣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3. 불완전판매 의심될 땐 어떻게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이곳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및 배상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4.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 60%까지 책임을 부과해 왔습니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건 때는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년층에 업체 책임을 10%10% 포인트 더 높여 최대 70%까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허영화배우 지창욱이 출연한 발신제한에서 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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